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 5천 건 넘어…올해도 역대 최대 가능성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 5천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모두 6만 5천9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간 보완수사 요구는 11만여 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으며, 현재 추세라면 올해도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도 1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사건 적체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가 경찰 수사 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면 폐지 의견은 23%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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