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대규모 부정 집행 의혹 진상규명 촉구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의 대규모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드러나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천문학적인 혈세가 어떻게 이권 카르텔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력기금 불법 사용과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끝까지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전임 정부의 ‘공직사회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회의에서”태양광 사업비를 과다 측정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정 대출을 너무나 많이 받은 것 같다”면서 “정부가 방조한 책임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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