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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50억클럽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당 불참

Written by on December 28, 202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습니다


이 법안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배제됐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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