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규제 강화’ 新이민협정 유럽의회 통과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신(新) 이민·난민 협정이 10일(현지시간) 유럽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일부 회원국에 난민 유입으로 부담이 생기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 난민을 배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민 1명당 2만유로(약 2천900만원)를 EU에 내거나 본국에 물품·인프라를 지원하고 난민을 본국에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EU 역외 국가에 연고가 있는 경우 제3국 인도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앰네스티, 미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LW), 국제구호위원회(IRC)를 포함한 160개 이상의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조약이 더 큰 고통과 더욱 큰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난민 신청자를 최장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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