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 낙태법 이의 소송 텍사스 대법원으로 넘겨

연방 항소법원이 낙태법 이의 소송을 텍사스 대법원으로 넘기면서 낙태 금지법 반대론자들의 법적 노력이 허사가 됐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엄격한 낙태법으로 이름이 높은 새 텍사스 낙태법을 막기 위한 낙태론자들의 법적 노력이 연방 항소 법원의 최근 결정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17일) 뉴올리언스(New Orleans)의 제5연방항소순회 법원이 텍사스 낙태법 시행을 막은 바 있는 판사에게 관련 소송 환송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 전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인 낙태법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소송들이 이후엔 공화당 법관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 대법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낸시 노섭(Nancy Northup) 텍사스 주 재생산권리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회장은 “거의 5개월 동안 지속된 이 불공평한 행위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2021년) 9월 시행된 텍사스 낙태법에 따르면 임신 6주경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낙태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 달(12월) 연방 대법원은 이 같은 낙태법의 유효를 보장했으며 다만 해당 낙태법에 반하는 좁은 범위의 법적 소송만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텍사스 최대 규모의 낙태 반대 단체 라이트 투 라이프(Right to Life)가 크게 환영했고 트위터를 통해 희소식이라고 반기며, 낙태를 반대하는 다수와 뜻을 같이 하는 재판부에서 낙태 이의 소송이 다뤄지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 낙태 시술 기관들은 새 텍사스 낙태법 시행 이후 낙태 환자 수가 약 3분의 1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텍사스의 새 낙태법 시행으로 인해 텍사스에서 밀려오는 환자들 때문에 인근 주들의 낙태 시술 기관들에서 예약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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