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의 유급병가 조례 승인에 강력히 이의 제기한 켄 팩스톤 주 검찰총장
Written by on July 22, 2019
〔앵커〕
최근 달라스(Dallas) 시 의회가 승인한 노동자
유급 병가 조례가 켄 팩스톤(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시행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은영기자입니다.
달라스
시에서 열띤 찬반 논쟁 끝에,
지난 4월, 피고용인 대상 유급 병가 정책
시행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시 조례안이 통과된 뒤, 이를 해당 시 의회가 최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켄 팩스톤 주 검찰총장이 사업장의 유급 병가 의무화는 개별 로컬 정부가 아닌 주 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팩스톤 주 검찰총장은 달라스 이외 최근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어스틴(Austin)
당국에도 반대 의견을 알렸으며, 작년엔 유급
병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던 샌 안토니오(San Antonio)에도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관련 의견서를 통해, 최소 휴가 수당을 포함한 최저보상액 지급 정책은 오직
텍사스 헌법의 위임을 받은 주 의회가 결정할 일이며, 로컬 정부가 이러한 주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텍사스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 주 의회가 제정한 텍사스 최저 임금법(Texas
Minimum Wage Act)은 주 전역에 영향력이 미치는 유일한 정책으로, 해당
법에 유급 휴가 의무화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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