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유권자, “소량 마리화나 비범죄화 찬성”

달라스 유권자들이 소량의 마리화나 비범죄화에 찬성했습니다. 

‘달라스 자유법'(Dallas Freedom Act)으로 불리는 ‘Proposition B’는 유권자들로부터 어제 기준 약 70%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며 통과됐습니다.  

텍사스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달라스가 소량의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택한 배경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컸습니다. 이 법안은 4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경찰의 체포 최우선 순위에서 제외하고, 마리화나 냄새를 수색이나 압수의 근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투표에 오르게 된 것은 비영리 단체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Ground Game Texas)가 주도한 청원 운동 덕분입니다. 

이 단체는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시의회에 법안 상정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공공 자원 절약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소량의 마리화나로 인해 체포나 고용 문제 등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전 달라스 경찰국장인 에디 가르시아는 “4온스는 마약 거래상들이 다루는 양”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일부 시의원들도 이 조례가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도 이 조례가 주법을 위반한다며, 달라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주 법무부은 이미 유사한 조례를 시행한 다른 도시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