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모레 오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틀 뒤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는 한국시간으로 5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판결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번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주 두 차례 심리를 마친 뒤 곧바로 표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접수 34일 만의 신속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부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인 3개월보다 현저히 빠르며, 대선 정국에 끼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쟁점은 이 후보의 방송과 국정감사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 ‘인식’에 기반한 것이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지하거나, 파기환송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확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결정되며, 오는 6월 대선 구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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