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재판 패소한 주 검찰청…원고 변호 비용도 지급해야

 

연방 항소법원이
텍사스의 동성결혼 금지법 폐지를 위해 수 년간 법적 투쟁을 해온  두 쌍의 동성부부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기타 비용 명목으로
60만여 달러를 지급할 것을 주 정부에 명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주 검찰청의 항소로 열린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에서 Mark Phariss와 Vic Holmes 부부 그리고 Cleopatra DeLeon과 Nicole Dimetman 부부에게 58만여 달러의 변호 비용과 20만여 달러의
기타 비용을 보전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2년 전의 연방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판결 몇 달 후
Frisco에서 동성과 결혼한 Phariss씨는 “이번 판결로 우리를 위해 힘든
법정 싸움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변호인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승소의 기쁨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더욱 뜻 깊게 쓰일 수 있는 세금을 결혼을 원하는
두 사람을 떼어 놓기 위해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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