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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서는 하버드대, 트럼프 정부와 소송…”지원금 중단은 위법”

Written by on April 22, 2025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중단 조치가 위법하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1일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요구를 거부한 뒤 정부가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정부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에너지부, 연방총무청 등 주요 연방 부처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가버 총장은 이번 조치가 학생과 교수진은 물론, 연구와 미국 고등교육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버드대는 공개된 소장에서, 정부가 학문적 독립성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폐기와 입학·채용 정책 변경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이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이후 약 3조1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즉시 동결됐습니다. 1조4천억원 규모의 보건 연구 지원도 철회가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문이 실수로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지만, 하버드대는 잇따른 보복 조치를 통해 정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면세 지위 박탈과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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