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 소송서 승리…법원 ‘반독점 위반 아니다’

미 연방법원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8일 워싱턴DC 연방지법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메타가 당시 독점력을 가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도 그런 힘을 유지하고 있음을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메타에 대한 강제 분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FTC는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2020년 1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한 차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시장 점유율과 진입 장벽을 보강해 2021년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이번에도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메타가 ‘인수하거나 매장하거나’ 전략으로 경쟁사를 흡수해 독점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마크 저커버그 CEO는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빅테크 반독점 소송에서 메타가 거둔 중요한 승리로 평가되며, FTC는 항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