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추가, 13개 의혹 담았다”…’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도이치 사건은 물론, 최근 명태균 씨 폭로로 확산한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추가해 모두 13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은 물론, 김 여사 불기소에 연관된 검사 전원 탄핵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 하루만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검찰총장 외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 여사 불기소 관련 검사 전원을 탄핵한다는 방침입니다. 탄핵 소추안 제출 시기와 검사 규모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7번째, 김대중 정부 이후 23년 만이지만 만약 탄핵 소추안이 처리된다면 헌정사 첫 사례가 됩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도 탄핵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거냐며,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이 속셈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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