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 결정

연방대법원이 어제(4일)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마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됐던
내란죄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피했습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어제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의 콜로라도 문제에 대한 이번 결정은 매우 빠르게 이뤄졌다“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에 대한 특검의 기소와 관련한 면책 특권 문제 심리의 느린 속도와 대조되는 일“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대법원은 ‘퇴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 항고한 사안에 대해 내달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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