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 금융위기때 강화했던 은행 규제 다시 완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폭 강화했던 대형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5일 연준은 이사회 회의를 열고,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정을 완화하는 예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고정된 가산비율 2%포인트를 별도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은행의 기본자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준은 이 조치로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의 자본 요구가 약 130억 달러, 자회사 기준으로는 2,100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들이고, 그 결과 국채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준 이사들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마이클 바 이사는 “은행 파산 위험을 높이고 예금보험기금에 손실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자본이 국채가 아닌 고수익 활동에 쓰일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금융감독 부의장 보먼은 “이 조치가 미 국채시장의 회복력 강화와 시장 불안 시 연준 개입 필요성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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