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당국, 취업 허가 여부 대출 심사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은행과 신용조합에 다시 권고했습니다.

연방 통화감독청과 예금보험공사, 전국신용조합관리청은 공동 지침을 통해, 취업 허가가 없는 대출 신청자는 소득과 고용의 지속성이 불확실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 위험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크레딧카드와 모기지, 자동차·개인대출 등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상환 능력과 취업 허가가 앞으로도 유지될지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 단속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역이나 업종에서 일하는 신청자의 고용 안정성도 대출 위험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의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번 지침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출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개별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부채, 체류·취업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또 금융기관은 인종이나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공정대출 관련 법률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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