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 법인 설립지 경쟁…텍사스, 델라웨어에 도전장

미국 기업들의 법인 설립지를 둘러싼 경쟁에서 텍사스가 델라웨어의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델라웨어를 떠난다는 뜻의 ‘덱시트’, Dexit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델라웨어는 오랫동안 미국 기업법의 중심지로, 현재도 포춘 500대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이곳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테슬라와 델 테크놀로지스, 코인베이스 등 일부 대기업들이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나 네바다로 옮기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이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 소송 부담도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텍사스는 이런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문 비즈니스 법원을 만들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기업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델라웨어의 지배력이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기업법 판례와 전문 법원 시스템이 여전히 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반 주주가 많은 기업에서는 텍사스나 네바다 이전안이 부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덱시트’는 단순한 기업 이전을 넘어, 앞으로 미국 기업법과 금융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할지를 보여주는 경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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