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역사상 처음” 귀화 시민권 대규모 박탈 계획

미 정부가 이미 귀화한 미국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이민국, USCIS는 각 현장 사무소에 2026 회계연도부터 매달 100에서 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법무부 이민소송국에 넘기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 지침이 실행될 경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권 박탈이 대규모로 추진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제기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120건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법적으로 시민권 박탈은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방침으로 서류 작성 과정의 사소한 오류까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USCIS는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를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전직 관계자들은 숫자 목표 설정이 시민권 취소를 정치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에는 약 2,600만 명의 귀화 시민이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방침이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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