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철회 행정명령 “전국에서 중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이 전국적 효력을 지닌 집단소송을 허가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의 조지프 라플란트 판사는 10일,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날 아동을 대신해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결정문에서 “허가하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이 전국 단위로 연방정책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나, 이번 집단소송 허가로 다시 미국 전역에 정책 적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번 결정을 “이민자와 전국의 아기들에게 큰 승리”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