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불법입국 반복자 형량 강화 법안 통과

미 연방하원이 불법입국을 반복하고 범죄까지 저지르는 외국인에 대해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스톱 불법 입국 법안(Stop Illegal Entry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 법안을 찬성 226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국경 문제에 직접 직면한 텍사스·캘리포니아·뉴욕주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11명도 가세해 초당적으로 처리됐습니다. 상원에서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와 서명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발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입국을 반복하다 체포되면 현행 2년형에서 5년형으로 형량이 강화됩니다. 추방 후 재입국 시도 시에는 10년형이 부과되고, 중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형까지 선고받습니다. 반복적 불법입국과 중범죄가 결합될 경우 종신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 범죄 피해자인 케이트 스테인리 이름을 딴 ‘케이트 법안’의 연장선으로 불리며, 시행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추방 작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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