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1조1,500억 달러 국방예산안 통과

미 하원이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 NDAA를 통과시켰습니다.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총 1조1천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안은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은 대부분 찬성했지만, 민주당은 사회복지 예산은 줄이면서 국방비에는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며 반대했습니다. 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이란전과 관련해 이미 미국이 375억 달러를 지출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해온 가운데, 이를 의회가 견제하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편 하원은 이란전과 국가안보, 농민 지원 등을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600억 달러는 국방부에 배정됩니다.

다만 상원에서는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재정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맞서고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상·하원은 각각의 법안을 조정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다시 의회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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