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ICE·국경순찰대 700억 달러 예산안 통과

연방하원이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국경순찰대에 대한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적용되는 3년 치 예산입니다.

하원은 9일 본회의에서 찬성 214표, 반대 212표의 근소한 차이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상원을 통과한 만큼,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앞으로 ICE 예산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납세자들의 세금이 대규모 추방 정책과 강압적인 이민 단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과정의 총격 사건 이후 더욱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개혁 없이는 예산안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공화당과 백악관이 관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예산안은 개혁안과 분리돼 처리됐습니다.

이번 통과로 장기간 이어졌던 예산 대치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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