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 의혹’ 특검법 발의… 여야 정면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30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의혹 등 5개 사건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와 기소를 남용했을 가능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번 특검이 사실상 ‘셀프 사면’을 위한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강조하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국이 다시 특검을 둘러싼 대치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입법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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