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압박…정청래 ‘인혁당까지 거론’ 공세 속 여야 충돌 재점화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조희대 사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구를 찾아 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며 지금 와서 무슨 사법부 독립을 외치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75년 인혁당 사건도 꺼내며, 사법살인이 일어난 당시 사법부와 무엇이 다르냐며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고 지금 와서 주장하는 건 독립 이후에 독립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법부 압박을 다시 들고 나온 모양새입니다. 

한편 법사위 소위에선 헌법재판소 연구관 정년을 5년 더 늘리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업무 성격이 유사한 판사의 정년이 65세인 만큼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건데, 재판 소원을 검토중인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에 힘을 실어주며 대법원을 견제하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임 대법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 민주당이 추진중인 소위 ‘사법개혁’은 공직자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주요 법안들의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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