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 탈환… 트럼프 대법관 추가 임명에 제동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대법관 추가 임명 기회도 사실상 막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을 저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대법관 3명을 임명해 현재 연방대법원의 보수 6명, 진보 3명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법관 공석이 발생하더라도 민주당이 상원 인준을 막을 수 있어, 보수 우위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최고령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와 새뮤얼 얼리토의 은퇴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두 대법관이 물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인준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뿐 아니라 연방 하급심 판사와 행정부 인사들의 인준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낙태와 이민, 선거 등 미국의 주요 사회·정치적 쟁점을 최종 판단하는 기관인 만큼,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 사법부의 장기적인 권력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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