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남부국경 불법입국자 망명 제한’ 강화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30일) 남부 국경에서 불법입국자의
망명 제한을 더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남부 국경에서 더 엄격한 망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민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고, 국경 보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칙은 지난 6월에 발표된
기존 제한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남부 국경이 과부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불법입국자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전 규칙에서는 하루에 2,500명이 넘는 이민자가 국경을 넘으려 할 경우 망명 신청이 제한됐고, 일일 입국자 수가
1,500명 이하로 일주일 동안 유지될 시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
사항에 따르면, 제한을 해제하려면 일일 이민자 수가 한 달 동안 평균 1,50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멕시코 출신 어린이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이민자 어린이가 총계에 포함됩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이러한 변화로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번 강화 조치가 박해를 피해 도망친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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