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만 무기 지원 위해 자국민 세금까지 투입’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발 무력 행사 위협에 노출된 대만에 대한 신속한 무기 제공을 위해 자국민이 낸 세금까지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외신에 보도됐습니다.

 

김영도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어제(2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에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에 쓸 자금을 반영하도록 백악관이 이달 중 의회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이나 대출 등 금융을 해당 국가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해외군사금융지원(FMF)예산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대만에 신속하게 무기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FT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백악관의 요구가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대만은 미국산 무기 확보 과정에서 돈을 주고 사 오던 기존 ‘유상’ 트랙뿐 아니라 일부 ‘무상’ 트랙도 활용하게 됩니다. 

 

즉,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으로 간주하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에 반대해온 상황에서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영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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