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배상하라는데…북텍사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빈손’

북텍사스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전적 배상을 실제로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달라스모닝뉴스 조사에 따르면 연방법은 성매매 등 인신매매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텍사스 북동부 연방법원에서는 실제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상금은 피해자가 겪은 치료비와 상담비, 잃어버린 소득 등을 보전하고 다시 생활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북텍사스에서는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피해자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반면, 다른 지역 연방검찰은 배상 청구를 인신매매 사건의 중요한 절차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북텍사스에서도 피해자 배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례가 있었지만, 이런 관행이 지속적으로 정착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형사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라며, 북텍사스에서도 피해자 배상을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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