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으로 ‘황제주택’…국세청, 50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이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주 일가의 전용 별장이나 거주지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주택’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주택의 사적 사용뿐 아니라 가공 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탈세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사주 일가 거주형 28개 업체, 별장형 17개 업체, 부동산 투기형 5개 업체 등 모두 50곳입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9천억 원에 달합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고급 콘도나 별장을 구입한 뒤 사실상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한 법인은 계열사를 통해 100억 원대의 초호화 별장을 취득한 뒤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사주 일가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계 법인은 시가 60억 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매입해 사주 일가의 전용 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인 소유 주택을 사실상 사주 개인주택처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다주택 규제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계좌조회와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조사 수단을 동원해 법인 자금이 사주 일가의 개인 재산 형성에 사용됐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