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텍사스 기반 아메리칸 항공, 항공권 수수료 공개 요구한 바이든 행정부 기소

북텍사스 기반의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을 포함 미국의 6개 주요 항공사 및 항공사를 대표하는 로비 단체가
항공사가 항공권 구매와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든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아메리칸, 델타, 유타이티드, 젯블루, 알래스카, 하와이 항공은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규칙에 대해 제5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4일 항공사의 바가지요금을 차단하려고, 항공사의 ‘정크 수수료(junk
fee)’를 폐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크 수수료는 광고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추가되는 숨겨진
비용을 의미하는데,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가격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연방 교통부는 항공사가 승객이 예약한 항공편이 운항 취소 또는 ‘장시간’ 연착하면 즉각 현금으로 환불해야 하고,
수화물 운송료 등에 관해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연방 교통부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미국의 승객들이 연간 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항공사와 로비 단체는 정크 수수료 공개 규정이 “항공권 구매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며, 소비자들을 크게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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