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안갯속’…SOC 예산 대폭 삭감

한국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다시 갈림길에 선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새만금 사업 예산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75％나 무더기 삭감되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새만금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천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5천147억원이
줄어든 1천479억원만 남았는데, 

사상 유례없는 삭감입니다. 

이에 당장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신항만, 국제공항이 차질을 빚게 됐고 새만금항 인입 철도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내부 개발 예산도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2030년까지 육·해·공을 연결하는 물류체계를 갖추고 동북아 물류허브를 만들겠다는 전라북도의 구상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안정적인 식량 자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방조제 33.9㎞를 축조해 땅 규모가 판교의 45배에 이르는 최대 간척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6조6천억 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진행됐지만,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는 등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새만금 재검토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공항과 철도, 신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보고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했는데 계획이 틀어지면 첫 삽도 못 뜰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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