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30조 추경‥1인당 15~50만 원 ‘소비 쿠폰’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침체된 내수와 민생 위기를 반영한 긴급 대응 조치로, 소비 회복과 경기 부양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지급되는 소비쿠폰을 비롯해, 지역화폐
확대와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다양한 민생 대책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탕감하는 ‘배드뱅크’도
가동하기로 했으며, 고효율 가전 환급과 각종 문화·숙박 할인쿠폰도 포함됐습니다. 소비를 통해 경기순환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선이 나옵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원, GDP 대비 적자 비율도
4.2%로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산업 경쟁력 저하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확장재정이 되레 미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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