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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기에 가정폭력 방지법 상정 예정

Written by on January 10, 2017

 

텍사스 주 새 회기에 텍사스 가정 폭력 방지를 겨냥한 두 가지 법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 

전미 가정폭력반대연맹 조사에 의하면, 여성 3명 중 1명과, 남성 4명 중 1명이 가정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라스 지역구의 Jason Villaba 공화당 주의원이
텍사스의 가정폭력을 막고
DFW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 2개의 가정폭력
방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가정폭력은 당파를 초월한 가족에 관한 문제라고 단언한 Villaba 의원은 첫 번째 법안인
<House Bill 524>에서 가정폭력 전과 3범을
2급 중범죄인으로 다루는 등 가정폭력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법안인 <House Bill 525>에서는 가정폭력 전과 3범의 경우 가정폭력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시켜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데이터 베이스 등록에 대한 우려와, 등록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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