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아동 성학대 의혹…텍사스 공소시효 논쟁

텍사스에서 수십 년 전 발생한 아동 성학대 사건의 처벌 문제와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라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과거 가톨릭 성직자들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 성학대 사건 가운데 일부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형사 기소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도록 정한 법적 기한입니다.

텍사스는 관련 법률을 강화해 현재 아동 성폭행을 비롯한 주요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일부 민사소송의 제기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 사건입니다.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논의는 종교기관을 포함한 아동 보호시설의 책임과 피해자 구제 제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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