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질문지 미완성 제출, 법적 처벌 안 받아

 

 

연방 센서스 조사 시 시민권 관련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두는 행위로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설명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민권 관련 조사 질문지를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해 벌금형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0년 이후 해당 질문지를 완성하지 않고 일부 항목을
빈칸으로 남겨두었다고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센서스 관계자는 해당 기관이 수집한 정보는 연방 정부의 6700억이 넘는 보조금 분배 방식에 활용될 뿐 사법
기관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기관의 일은 정치에 우선하는 영역으로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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