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렌 아웃렛 총격 책임, 텍사스 대법원 판단 받는다

2023년 8명이 숨진 알렌 프리미엄 아웃렛 총격 사건과 관련해, 쇼핑몰 운영업체가 희생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텍사스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쇼핑몰 소유주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Simon Property Group)은 당시 총격이 예측하기 어려운 극단적 범죄였기 때문에, 쇼핑객들을 이런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의무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 측은 쇼핑몰이 과거 여러 안전사고와 대규모 총격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보안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 전 3년 동안 알렌 아웃렛에 경찰 출동 요청이 3천 건 넘게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앞서 달라스 지방법원은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사이먼 측은 이후 텍사스 대법원에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쇼핑몰 같은 민간시설이 총격과 같은 제3자의 범죄를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그 법적 책임의 범위를 가를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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