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초유의 반쪽 감액예산안 단독 처리…여,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시간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반쪽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정치권의 쟁점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여당과의 합의 없이 예결위를 통과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대통령실과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을 관철하기 위해 감액안을 강행했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헌법상 국회는 예산 삭감을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증액이나 새로운 항목 추가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포함한 여야 간 막판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이는 사상 초유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