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 주 ‘657조 예산심사’ 본격 돌입

한국 여야가 이번 주부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에는
증액 심사를 벌이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크게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5조 원 이상 깎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신 연구개발, 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등 ‘5대 미래·생활 예산‘은
증액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기조의 정부안에 공감하면서 법정 기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을 향해서는 ‘거대 야당‘이 예산안 심사에도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로, 여야간 입장차가 상당해 올해도 시한 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쟁점 법안 처리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심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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