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합의 결국 불발‥22대 국회로

2년의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 13%로 인상’이라는 지점까지 합의를 이뤄낸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고 기초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안 등 협의할 게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금개혁 논의를 미룰 시점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자마자 현재 합의된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까지 안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연금개혁안 통과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다수가 구조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라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3대 개혁 과제로 연금·노동·교육을 내걸고 빠르게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진전이 더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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