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의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시도에 제동

연방대법원이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3일,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1심과 항소심이 내린 배치 금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앞서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은 시카고 일대 시위가 불법이민 단속을 방해하거나 봉기 수준의 위협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주방위군 투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2주였던 금지 기간은 대법원 심리 종료 시점까지로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현재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은 동원 상태지만 현장 투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은 이미 복귀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관 9명 중 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 보수 성향 3명만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AP는 이번 판단을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나온 드문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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