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셧다운 속 ‘SNAP 지원금 전액 지급’ 명령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 지급을 축소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6일, 연방정부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SNAP 급여를 이달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SNAP은 전국 4,20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1월 한 달 동안 약 9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재원이 바닥났다며 지급 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매코널 판사는 농무부가 비상기금만으로 65%만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거부하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액 지급을 재차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정부가 폐쇄된 상황에서 법원이 대통령에게 우선순위를 지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SNAP 사태와 항공편 지연 문제 모두 “민주당의 셧다운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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