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시민권자 배우자 합법 체류 허용’ 정책 “무효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연방법원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텍사스 제5순회항소법원의 J. 캠벨 바커 판사는 8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으며, 관련 이민법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어 “한계점을 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민자 가족을 돕기 위한 수년 만에 가장 큰 대통령 조치 중 하나로 칭송받았던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불법 배우자와 의붓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족을 함께 지키기’라는 이름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구상은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일찍 조기 종료됨에 따라 더 큰 불확실성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체류자 ‘대량 추방’을 약속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이민자들이 국가의 피를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바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보수주의자들이 선호하는 텍사스주 제5 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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