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텍사스 미성년자 앱스토어 이용 제한법 효력 중단

연방 법원이 미성년자의 앱스토어 이용을 제한하려던 텍사스 주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18세 미만이 앱을 내려받거나 앱 내 결제를 할 경우 부모 동의를 의무화한 텍사스 상원법안 2420호의 효력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주요 앱스토어 운영사와 앱 개발사들을 대표해 제기한 것입니다. 협회 측은 해당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특정 방식의 정보 제공과 통제를 강제하는 위헌적 규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이 법을 집행하거나 집행을 허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텍사스는 앞서 유사한 취지의 미성년자 온라인 규제 법안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어,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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