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소수인종 선거권 인정한 하급심 판결 뒤집어

[앵커]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 주 일부 지역구들의 인종차별적 선거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요구한 하급심의 결정을 뒤엎는 판결을 내려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연방 대법원은 작년 San
Antonio의 한 지방 법정이 인종차별적 선거 정책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판결한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지방 법정은 작년 8월, 텍사스의
11개 지방의 선거권 제도가 소수인종에 대해 차별적인 것을 지적하며 해당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지방 법정의 판결이 뒤집히면서 문제가 된 지역구들은
기존 선거권 제도를 유지하게 됐지만 선거권 옹호론자들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권 옹호론자들은 텍사스 당국이 지난 10년간, 차별적
선거구 정책과 선거권자 신원 확인 규정을 통해 소수인종 선거권의 영향력을 제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별적인 선거권 제도의 적용을 막는 법적 제재가 없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소수인종 선거권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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