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 8일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구두변론…”혼란·폭력 우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초유의 변론에 들어갑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8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따른 것으로, 연방 대법원의 어떤 결정도 정치적
혼란 초래 등의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에는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완전한 승리 ▲ 주(州)에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금지 허용
▲ 의회에 결정 넘기기 등이 있는데, 어느 경우든 리스크가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구두 변론 후 수일 내지 수주 후 신속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 연합 측 인사들이 공직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 판단 문제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행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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