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텍사스 낙태법 시행 무기한 중단 판결 내

 

일반적으로 시행돼 온 낙태 수술법을 금지하는 새 텍사스
법의 중단을 결정한 연방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 이외,
텍사스에서는 낙태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 시도를 막기 위한 판결이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Austin 연방 법원의 Lee Yeakel 판사가, 지난 9월 1일, 텍사스 새 낙태법이 발효되기 전에 내렸던 잠정적인 시행 금지 결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 낙태법 금지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Greg Abbott 주지사가 지난 6월 승인한 뒤 발효된
dilation과 evacuation 낙태 수술 금지법 시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텍사스는 이에 항소할 예정이지만,
4개 이상의 다른 주에서도 Texas 낙태법과 비슷한 법들의 시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주 정부의 승소를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eakel 판사의 보다 강화된 이번 판결은,
올 가을, 새 낙태법을 지지하는 텍사스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새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낙태권 옹호 단체들 간에 벌어진 법정 논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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