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딥페이크 포르노 및 사적 이미지 게시 금지 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연방 상원이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발의한 딥페이크 포르노 및 사적 이미지 게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주로 10대 소녀들로 구성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또한 빅테크 기업들이 역겨운 가짜 영상과 사진을 웹사이트에서 즉각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흔히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사적 이미지 게시를 범죄화하며, 이는 실제 인물을 묘사한 사실적인AI 생성 사진과 영상도 포함합니다. 또한 스냅챗과 같은 앱 및 웹사이트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이미지를 삭제해야 하며, 이 요건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집행하게 됩니다. 

크루즈 의원은 현재 텍사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법이 시행 중이지만, 딥페이크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거나 처벌 수위가 달라 피해자들이 웹사이트에서 불법 이미지를 삭제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일(화) 밤 상원에서 반대 없이 통과됐으며,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최종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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