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서 ‘트럼프 관세폭탄’ 견제 법안 발의‥”의회승인 받으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도입한 가운데,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무역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공화당 척 그래슬리 의원과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의원은 ‘2025 무역검토법’을 초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관세를 인상할 경우, 그 배경과 소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세 시행 후 60일 안에 의회가 승인하는 양원 결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는 효력을 잃도록 규정했습니다. 언제든 의회가 반대 결의를 채택할 경우 관세를 철회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캔트웰 의원은 “무역전쟁은 파괴적일 수 있다”며, “이 법안은 무역 정책이 투명하고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선 점도 주목됩니다. 최근 상원에서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공화당 이탈표 덕분에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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