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10년간 정부 지출 2조달러 삭감’ 예산 결의안 처리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26일 하원은 10년 동안 세금을 4조5천억 달러 줄이고, 정부 지출을 2조 달러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 결의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5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상원과 협의 후 최종안이 통과되면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결의안은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명시하지 않았고,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항목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공화당은 2017년에 시행된 세금 감면 정책을 10년 연장하는 데 약 4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정부 지출을 2조 달러 줄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국경 강화와 국방 관련 예산을 3천억 달러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늘리도록 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며, 향후 상·하원 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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