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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변경 착수… “월스트리트 큰 승리”

Written by on December 24, 2024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은행 위기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 자본 요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3일 연준은 보도자료를 통해 스트레스 테스트에 사용되는 가상 시나리오 모델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의 연간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2년 치 평균값을 도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이러한 변경이 “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조치”라며, 전반적인 자본 요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침체 시나리오에서 은행의 손실과 자본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번 변경은 금융계에서 환영받고 있으며, 월가는 이를 “큰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셰브론 원칙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연준의 기존 테스트 방식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셰브론 원칙은 연방기관이 법 해석에서 재량권을 인정받는 기준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부 규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준은 이 같은 법적 변화에 대응해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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