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 대통령이 국민 속여”…청와대 “검찰개혁 의지 왜곡” 반박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지난 18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초 검찰개혁의 목표가 법무부 안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 담당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개혁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유 작가는 지난 22일 자신이 이해한 검찰개혁이나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유 작가가 발언의 전체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분명히 밝혔고, 현재는 당초 목표보다 개혁이 더 진전됐다고 설명했는데도, 마치 개혁에 소극적인 것처럼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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